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6. 0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5. 28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0년 6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나. 주요골자

❍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정상황 관리, 상수도 수질안전, 하수도 및  공중선 정비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정원 9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087명 → 7,181명(94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808명 → 3,902명(94명 증)

❍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 신설, 장기 T/F조직 상설화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50명 → 153명(3명 증)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2조) : 공무원 정원 94명 증원

-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94명 증원하는 사항임.

《 정원 증원 현황 》

구 분	총정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의회사무처	비고
현 행	7,087	3,808	3,179	100
개정안	7,181	3,902	3,179	100
증 감	증 94	증 94	-	-

❍ (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변경

-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신설 및 장기 T/F조직인 환경국 소속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을 ‘수도권매립지 종료추진단’으로, 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소속 ‘아트센터 인천 준비지원단’을 ‘(가칭)아트센터운영과’로 상설화하기 위한 4급 정원 3명 증원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94명 증원(일반직 83명, 연구직 10명, 지도직 1명)에 따른 직급별 정원현황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현재 추진 중인‘(가칭)아트센터운영과’ 상설화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5월 26일 ‘아트센터 인천’의 문화단지 1단지 조성사업(콘서트홀 등) 완료 및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이 예정됨에 따라 아트센터의 개관과 운영 준비를 위한 담당부서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2017.5.26.)하였으나,

-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6.8.)에서 ‘아트센터와 관련한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에는 직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트센터 직제 및 정원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된 사항이 있는 바,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트센터 기부채납 관련 의결 현황

구분	일시	안건	의결결과	비고
제241회 임시회	2017. 5.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아트센터 기부채납 건 삭제 후 수정가결
제242회 임시회	2017. 6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기부채납과 관련한 검증기관의 입증자료 보완 요청
제245회 임시회	2017.12.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문화단지 1단계 콘서트홀과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취득 승인

《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 》

구 분		현행	개 정	증 감	비 고
총 계		7,087	7,181	9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85	3,768	83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3
	3급	21	21
	3ㆍ4급	2	2
	4급	150	153	3	본청 1(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사업소 1(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경제자유구역청 1(아트센터운영과-가칭)
	5급 이하 소계	3,498	3,578	80
	전문경력관 소계	9	9
별정직 계		17	17
연구직 계		177	187	10
	연구관	30	32	2	직속기관 1(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예방과-5급 상당) 사업소 1(상수도사업본부 수질환경연구소-5급 상당)
	연구사	147	155	8
지도직 계		281	29	1
	지도관	5	5
	지도사	23	24	1
소방직 계		3,179	3,179

□ 종합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기본이 튼튼한 안전도시 조성’, ‘해묵은 난제 해결 등 시민체감 성과 도출’,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 지난해 상수도 적수사고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 분야 강화, 코로나19 및 질병관련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 연구기능 확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예정에 따른 친환경 정책 지원 강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비교우위 산업 및 혁신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9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87명”을 “7,1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808명”을 “3,90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6% 이내	37%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상당 이하
비율	48% 이내	18% 이내	12% 이내	22%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181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768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2	1
3급	21	13		1	4	3
3ㆍ4급	2	2
4급	153	94	3	4	16	36
5급 이하 소계	3,57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87
연구관	32			24		8
연구사	15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08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808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7,181명--------------------------. 1. -------------- 3,902명 2. ~ 4. (현행과 같음)